뉴딜펀드?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좋고 야외 어디든 가서 자리만 펴든 딱 피크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딜펀드

 

오늘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죠?

 

바로 뉴딜펀드에 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뉴딜펀드 목차

 

1. 뉴딜펀드의 탄생배경

2. 뉴딜펀드란?

3. 뉴딜펀드에 관한 논란

4. 뉴딜펀드 총평

 

 

 

뉴딜펀드 탄생배경

 

뉴딜펀드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1) 펀드란 무엇이며,

 

2) 뉴딜펀드는 왜 만들려고 하는지

 

에 관해 알아야겠죠?

 

 

 

1) 우선 펀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여진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 규모가 큰 분야에 쓰이기에 적합하겠죠?

 

2) 뉴딜펀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일종인 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뉴딜정책에 관해 우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뉴딜정책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육성방안 중 하나로 

 

크게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2가지를 큰 축으로 진행,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 총 190.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에 맞게 대부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뉴딜펀드란?

 

이러한 뉴딜정책의 실행으로 나온 계획이 뉴딜펀드인데요.

 

추진배경은 크게 3가지라고 하는데요.

 

정부정책 시행에 있어

1) 저금리 시대에 갈 곳 잃은 돈을 뉴딜펀드에 투자되도록 하여

2)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3)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데 있습니다. 

 

 

 

 

뉴딜펀드 종류

 

뉴딜펀드는 크게 3종류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1) 정책형 뉴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20조원 가량의 규모로 결성되는데요.

 

정부 관련 7조 +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 등 13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 시키기 위해 *후순위 출자 방식을 통해 투자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데요. 

 

*후순위 출자는 말 그대로 문제발생 시 정부가 다른 투자자보다 나중에 돈을 가져가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여주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존의 인프라 관련 펀드와 신규펀드 활용하며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높은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민간 뉴딜펀드

 

정부의 지원과 유도를 통해 민간에서 뉴딜 관련 펀드, ETF 등을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요.

 

현재 뉴딜지수와 뉴딜 ETF 개발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뉴딜펀드에 관한 논란

 

뉴딜펀드에 관한 논란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원금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확히 원금보장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투자상품에 원금보장을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후순위 출자 방식을 통해 원금을 사실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은 투자자가 가지고 손실은 정부가 떠안는(물론 전액은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나온 돈은 전국민의 세금인데,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일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피해는 전국민이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제펀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MB정권과 박근헤 정부에서도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가 있었는데요.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정권이 바뀌면 시들해지고 투자대상도 모호한 등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뉴딜펀드 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투자대상 모호, 수익발생에 필요한 많은 시간 등 기존 관제펀드가 가졌던 문제에 관한 견해가 많습니다.

 

 

 

 

 

뉴딜펀드에 관한 총평

 

지금까지 뉴딜펀드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입장에서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육성이라는 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안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가의 방향성과 미래를 위한 산업육성은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특히나 인프라 산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에 정부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책형 뉴딜펀드는 세금을 통한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실을 감수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