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 앱?

 

 

안녕하세요. 오늘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니 '머지않아 여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온이 오르면 코로나도 잠시 주춤한다고 하니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공공배달 앱'이 검색어에 올라있더라고요?

 

이재명 도지사께서 '공공배달 앱을 만들 것이며, 그동안에는 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자'고 하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경

 

1. 배달의 민족이 일정금액(정액제로 운영)을 내면 어플 화면 상단에 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

2. 그런데 자본이 많은 상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독점

3. 문제 해결을 위해 오픈서비스, 즉 모든 가입자가 무작위로 노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4. 하지만 정률제(배달 매출액의 5.8%)로 요금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문제발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고 하며, 공공배달 앱을 만들 것을 얘기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언급하였습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의 경우

소상공인은 가입비, 수수료, 광고료 3無

지역주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 가능 

 

지역주민,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1. 자본 경쟁에서 민간에 앞설 수 있을 것인가?

2.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범법적 행위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기에)

3. 기존에 공공어플의 실패

4. 결국에는 세금을 이용한 정책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세금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