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잊지말고 돌려받으세요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 등록 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만기가 길다 보니 깜빡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않아 소멸하는 채권만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채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 채권은 정확히 말하자면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이며,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 / 용역 /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 매입 대상이 됩니다. 만기는 5년 또는 7년이며, 2,000cc 이하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4~12%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자동차 구매 시 고지받았더라도 만기 기한이 너무 길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하더라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없어지는 채권만 2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받기

 

•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앱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 환급정보(환급금, 계좌 등) 확인 후 신청

 

 정부에서는 행정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당연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온라인으로 상환받거나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권 미환급금을 3월 2일부터 조회 및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 환급정보(환급금, 계좌 등)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해당 금고 은행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부분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마무리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구매 금액이 소멸시효에 따라 사라진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사전 공지나 알림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기 시 자동 입금되도록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채권명세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